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1년 6개월에 걸쳐 운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은 그 내용이 인터넷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도박을 하거나, 불법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유형을 달리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