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회사법인 초록주식회사(이하 ‘초록’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2014. 7. 23. 2억 원, 2014. 11. 26. 1억 5,000만 원, 2015. 12. 21. 3억 원을 각각 대출 받았다.

나. 초록은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초록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4. 7. 23.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4. 11. 21. 위 채권최고액을 455,000,000원으로 바꾸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또는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초록이 위 대출금 채무 이행을 지체하자 위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9. 14.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65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나,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7. 9. 17.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