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J, Q와 공모하여 2011. 12. 20.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Q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Q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J, Q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41번), 혼인신고서,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상황확인서(증거목록 46번)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22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