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766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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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7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7:36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10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D( 가명) 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2. 17:3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 가슴과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부분을 총 1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항 경찰 진술 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된 갤 럭 시 S10 5G 1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 각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