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관련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것 의 문언 내용상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의 경우 장차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필연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업 형태이고, 아로마 마사지에서 손님의 피부에 오일을 발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