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반포등)1)

2. B

변호사 최정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영

판사 주문식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