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나이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금지구대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