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7. 2. 경부터 2017. 4. 12.까지 위 소재 영업장 면적 약 20㎡에 냉장고 1대, 싱크대 1 조, 튀김기 2대, 오븐 기 1대, 테이블 (4 인 용) 1개, 의자 4개 등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통닭 (1 마리) 10,000원, 닭똥 집( 소) 7,000원, 닭 강정( 소) 7,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