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가. 원고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고가 운영하였던 마사지점(이하 ‘이 사건 마사지점’이라 한다)의 고객이었다.

원고가 위 마사지점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자, 피고는 위 화장품 공급 회사인 21세기훠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강남센터에서 화장품의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와 함께 위 센터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2. 22. 위 센터에서 원고 신용카드의 한도를 조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신용카드 2장을 받은 후 원고의 동의없이 위 회사의 화장품 1,6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2. 3. 26.에도 원고의 신용카드로 1,369,700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무단결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사지점에 올 때마다 위 결제금액 내에서 필요한 화장품을 제공하고, 3년간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이에 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1,577,400원 상당의 물품만을 제공한 채 위 마사지점을 폐업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무단 결제한 카드대금과 제공받은 물품대금 상당액과의 차액인 5,792,300원 중 일부인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행하지 못한 물품공급액의 범위 내에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2. 2. 22.경 이십일세기훠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사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