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가. 2007. 3. 27.자 대여금 10,000,000원 잔액 6,000,000원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2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4. 30.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7.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11,800,000원 중 5,800,000원을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7. 10. 12.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6,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중 잔액 4,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 3. 2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4. 30.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가 2009. 12. 17.까지 원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07. 3. 27.부터 2009. 12. 17.까지 997일 동안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이 합계 16,555,616원[= 원금 10,000,000원 (10,000,000원 × 연 24% × 997 ÷ 365), 원 미만 버림]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위 11,800,000원이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1,800,000원의 변제충당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