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78. 12. 24.부터 한도약품을 경영하여 오던 중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1990. 8. 10. 원고와 사이에 각 금 1억 원씩을 출자하여 한도약품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 1회 결산하되, 손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한도약품의 전무로서 외무사원들의 의약품 외상대금의 수금 독려, 입금 감독 등의 자금 관리 업무만을 맡아 온 반면, 위 소외 1은 여전히 한도약품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한도약품의 대내외적인 사업 전반을 직접 또는 영업관리담당 전무인 소외 2를 통하여 관장하면서 한도약품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도약품을 자신의 개인사업체로 처리하여 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하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은 각 금원을 출자하여 한도약품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1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종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와 위 소외 1의 위 동업약정 이후에도 위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둔 채 원고는 한도약품의 내부적 업무의 일부인 자금 관리만 담당하였을 뿐, 위 소외 1이 여전히 한도약품의 사장으로서 한도약품을 총괄하여 왔고, 대외적으로도 한도약품이 위 소외 1의 개인사업체로 표시되어 온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간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한도약품을 경영하는 위 소외 1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원고는 대외적으로 한도약품을 위 소외 1과 공동으로 경영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한도약품의 동업자 내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조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도약품의 부도시까지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위 소외 1과 함께 한도약품의 공동대표자로 행세하여 왔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민법상의 조합과 다른 특수한 조합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과 함께 한도약품의 공동대표자로 행세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