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현대사회에 필요불가결한 자동차보험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결국 불특정다수의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들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