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원금 및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위 금전 청구의 청구원인은 제1심에서와 같고 다만 그 부당이득금 액수만을 확장하였는바, 그에 대한 판단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2.의

나. 1)항]과 같다.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중구 F 대 8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을 뿐 서울 중구 G 대 6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서울 중구 H 대 12㎡(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변상금 및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이 사건 제2, 3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66,589,248.8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배당받은 114,320,309원을 뺀 52,268,939.8원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변상금 및 연체이자 합계 23,203,916.3원 합계 75,472,856.1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5,472,856.1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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