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0.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1.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6. 00:30경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무한리필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스크린골프 앞 도로까지 50미터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