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원판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수용재결당시인 1986.8.28.을 가격시점으로 한 보상액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합도사무소들은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준지가 중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68의8 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에 관한 기준지가인 평방미터당 금 57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한국감정원의 평가, 손실보상선례, 인근지가의 수준 및 토지의 위치, 교통, 주위환경, 지형, 지세, 이용상태, 도시계획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기준지가 평가기준일인 1986.2.20.부터 원재결인 1986.8.28.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그 기간동안 하락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중앙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금 24,440,000원(평방미터당 650,000원)으로,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금 24,816,000원 (평방미터당 66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액결정에 있어 기초로 삼은 위 각 평가방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보상액산출방법도 합리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심리미진이나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평가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판시 보상액산출방법은 합리적인 것이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감정인 김종구의 감정결과 이외에 달러 이 사건 수용보상액이 관계법령이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실심법원이 그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를 취신함에 있어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와 감정내용이 틀리는 다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인바, 원심이 중앙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감정결과를 채택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추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김종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직권심리주의,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일반적인 도매물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부분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위 합동사무소들이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