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2014. 10. 27.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산모였던 D은 2015. 6. 16. 복통을 호소하면서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날 태반조기박리 현상으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D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진료비 중 환자부담분 1,218,1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사고는 당시 주치의였던 피고가 D 산모를 진료함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퇴근하면서 당직의사에게 인계도 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는 위 산모와 가족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31,218,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31,218,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병원의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바, 먼저 이 사건 의료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