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3. 7. 11.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형산점"에 출입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C 마트에서 음주 소란을 하는 자가 있다는 종업원 D의 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 통고서를 발부 하려고 하자 "씨팔놈아" 라는 등으로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