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룡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룡중공업’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948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여 2013. 6.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대룡중공업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3. 6. 17.경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인텔철강 주식회사(이하 ‘인텔철강’이라 한다)는 대룡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아 2013. 12. 20.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그 후, 대룡중공업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2013하합2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B이 선임된 후 2014. 8. 11. 위 파산관재인이 사임하여 2014. 8. 13. 대룡중공업의 파산관재인으로 A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룡중공업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룡중공업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