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 등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질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다.

게다가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