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이 연락하여오자, 2014. 10. 14.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대리점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서 다시 팔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가질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 120 ~ 1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공기계를 팔아서 현금 120 ~ 130만 원을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