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4. 10.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5. 06:43경부터 같은 날 09:37경까지 사이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을 함으로써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위치측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위반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5년간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7. 3.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조치 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00:00경부터 03:55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귀가조치 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결정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