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두31088 징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1015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