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