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2001년 이전 원고의 경기 연천군 B, C, D 및 E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 때 당시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9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금이라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26 ~ 갑35)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