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10. 6. 22. 원고 앞으로 신규등록 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4,608,830원이 있다.

2011. 12.경부터 2017. 4.경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283,200원 2017. 6.경까지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757,560원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자동차세 164,550원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자동차정기점검미필 과태료 1,417,620원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612,350원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333,55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송달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함과 아울려, 그 당시 피고가 자동차의 구입비용,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자동차검사비용,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부담 전부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4,608,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