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에 있는 상일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제마을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