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양평 부대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환경, 재해, 문화재 부분에 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용역범위등)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 견적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 사전재해영향검토서 작성 및 협의 - 문화재지표조사서 작성 및 협의 제5조 (용역비 및 지불시기) ① 용역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원고)’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 건 용역’의 단계별 과업완수 후 서면으로 ‘갑(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전항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지급시기 비율 지급금액 비고 계약금 없이 기성금 1차 20% 30,920,000 2012. 9. 28.까지 지급 기성2차(사전환경성검토 제출시) 40% 61,840,000 준공(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시) 40% 61,840,000 계 100% 154,600,000 부가세 포함 제14조(업무 중단시의 용역비 지급) ① 발주처 또는 ‘갑(피고)’의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는 경우 ‘갑(피고)’은 ‘을(원고)’이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가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발주처와 ‘갑’이 합의한 정산 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외주의 제한) ① ‘을(원고)’은 ‘갑(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전문기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