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무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은 고소인 A에게 공사대금 553,8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E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4%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건설업명의를 빌려 주었고, 고소인이 F 명의로 E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E가 F 앞으로 공사대금 174,656,360원을 공탁하여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F의 세금 및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고, E로부터 경매취하 합의금으로 79,200,000원을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 중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공장신축공사는 F의 대표이사이던 C이 2011. 8. 11.경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2011. 8. 22. G로부터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직접 공사하였으며, 피고인은 F의 본부장 직책으로 급여를 받으며 위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위 전체 공사 중 철큰 콘크리트 타설작업 인부 공급에 관하여 동생 H이 운영하는 I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F 면허를 빌려서 위 전체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E로부터 받은 잔여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가 2011. 8. 11. I에 E 공장신축공사를 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