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07:3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첫 출근한 헬스 트레이너 D에게 “ 여기는 왜 왔는냐 , 지금도 관리비가 비싼 데 관리비가 더 비싸지 겠다” 고 하면서 다른 여자들과 합세하여 몰아붙이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헬스 트레이너 D,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적놈 새끼, 돼지 같은 놈, 좆같은 새끼, 개자식아, 사기치고 도망 온 놈” 이라고 30 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다소 거친 표현으로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이 있으나, 이 또한 표현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