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1979.8.15. 강원도 영월군 (주소 1 생략) 소외인 외 8명이 영월군수에게 영월읍 시외버스 정류장 건설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신청을 하고 영월군수는 1980.5.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강원도지사에게 위 승인신청을 하여 강원도지사는 같은달 14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을 하여 같은해 6.8. 위 소외인 외 8명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이 허가되고 같은해 6.30부터 7.16까지 영월군청에 공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 토지수용법 제14조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 제25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이천이라 할 것이며 다만 을 제1호증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승인 공문기재중 위치 : 영월군 (주소 2 생략)의 기재는 그 영월도시계획버스정류장 시설면적 3,094평방미터 등의 기재와 을 제2호증의 1 도시계획사업실행허가 공고문에 이에 따른 공고에 원고등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 외 13필의 토지를 공고하는 취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시행대상 위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행 토지의 세목이 아니라고 세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토지수용법 제25조 가 정하는 협의는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사이에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2 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으므로 족하고 달리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기업자의 과실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그 재결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인 등 기업자는 1980.8.29. 영월군청 회의실에서 원고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정류장시설 외 토지소유자 등과 모임을 갖고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매수가격에 관한 의견차이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기업자들과 영월군 당국자는 영월군의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영월군 번영회측에 중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들이 같은해 9월부터 같은해 10.10.까지의 사이에 원고들과 수차에 걸쳐 매수가격에 관하여 절충을 벌렸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1980.11.11. 기업자 대표인 위 소외인이 직접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같은해 11.28 최종적으로 원고등에게 협의촉구공문을 보냈으나 회답이 없어 같은해 11.29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적법한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아닌 영월군 번영회가 관여한 협의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적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서 한양감정평가합동사무소, 신풍감정평가합동사무소, 선진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게 각 가격평가의뢰를 하여 그들이 한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산출한 별지목록기재(원심판결 별첨) 금원을 적정가격이라 하여 보상가격으로 재결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인감정단체인 한성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신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각 의뢰하여 1981.5.23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록기재 가격으로 변경 재결하고 나머지는 강원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가격이 적정가격이라 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결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추정되고 이를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여러 자료를 모아 보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필경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음에 돌아감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