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594

beta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59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2018 고단 2573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594』 피고인은 2017. 7. 18.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피해자 C( 여, 68세) 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문을 치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또 신고 해 라, 보지 같은 년, 이 씨 발년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73』 피고인은 2018. 9. 14.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E, F 편의점에 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23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당겨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2018 고단 2573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첨 부 판결문 『2018 고단 1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018 고단 2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자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