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옆에서 가 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며,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2012년 경 처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왔다.

이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미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