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0만환에 매각하였다가 그후 다시 공소외 2에게 금 570만환에 매각한 사실이 역연하므로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공소외 3에게 계약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은 공소외 1에게 매각과 동시에 동인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소외 1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다스린 원판결은 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

심급 사건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