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09. 11. 26. 22:53경 및 2009. 12. 29. 19:03경 각 평택시 포승읍 원정7리 입구에서, 2010. 3. 10. 13:48경 화성시 우정면 노진리 사거리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