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5.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여자만세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풍남문로터리 앞길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