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① D,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에게 하지장애가 없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D는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다리 저는 것을 13년, 14년 전 쯤 알게 됐다’ 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 그런데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 판정을 받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고, C, D를 사칭한 것과 달리 피고인을 사칭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한 적은 없다’ 고도 진술한 점, ② A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뿐만 아니라 하지장애도 조금 있었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제들,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칭하게 하여 허위로 장애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다면 C, D와 마찬가지로 이를 E에게 부탁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을 사칭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장애 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장애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Q과 허위로 장애 진단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2020. 5. 21. 장애 등 급 재심사에 대한 결정 당시 발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로 인정되어 좌측 하지 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 6 급 해당)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 장애 진단을 받은 1993. 5. 10. 이후에 위 장애를 발생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예전부터 어느 정도의 하지 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