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3. 8.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경부터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2015. 8.경까지 사이에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가졌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년이 정말 형편없는 년이네 편한데로 아무놈이랑 자는 년 조심해라 앞으로 한번 더 걸리면 개죽음 당할 줄 알아라, 완전 꽃뱀같은년, 개쌍년야 쓰레기씨, 남편도 있다는 년이 모텔이나 다니면서 오입질이냐 어디 개망신 당해봐, 이개씨부랄년아 몸파는 주제에 어디 두고보자 이쌍년 벼락맞을년’이라는 내용 등의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