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타경1076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993.3.18. 신청외 1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인 신청외 2,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3이 각 제기한 항고 및 위 신청외 2가 제기한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1993.7.28.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신청외 1이 1993.9.6. 10:00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였고, 같은 해 11.15. 재경매기일에 재항고인이 금 160,130,000원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경매법원은 같은 해 11.22. 경락기일에 위 1993.9.6.자 대금지급기일통지서가 전경락인인 위 신청외 1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사실, 경매법원은 당초 전경락인 신청외 1에 대하여 1993.3.18.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한 후 위 신청외 1이 같은 해 5.11.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기일통지서를 변경 전 주소인 서울 (주소 2 생략)으로 보내어 송달불능되자 같은 해 8.3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함으로써 위 신청외 1로 하여금 같은 해 9.6. 10:00의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이를 간과한 채 진행한 재경매절차에서 이를 이유로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경락불허가결정이 정당하고 그 밖에 달리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전경락인인 위 신청외 1에 대한 대금지급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위 신청외 1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7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가사 재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경락불허가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판례

따름판례

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