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수탁 등기 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