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2012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2012년의 범행으로부터 6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9% 로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