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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7 2016가단1511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14,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므로, 2015. 8.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