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201 (2009.12.17)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223 (2009.05.22)

제목

가공인건비 필요경비불산입

요지

장부에 계상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