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10. 00: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7. 21.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 불렀으나 기사가 퇴근하였다고 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4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해 온 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택배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의 우려가 있고, 아직 3분의 2 가량 남아 있는 차량할부금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가족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