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와 피고 사이에 2017. 12. 5. 체결된...

가. 원고는 2015. 9. 17.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에 대한 2011. 9. 19.자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2016. 6.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01302 양수금 사건에서 “D는 원고에게 6,436,987원 및 그 중 3,723,222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나. D의 부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1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인 D, G, C, H가 있으며, 그 중 D의 상속지분은 2/11이었다.

다. 피고와 D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12. 5.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2.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법원행정처,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