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05. 3. 8. 17: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7-1 소재 종가집설렁탕 식당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강비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