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에 있는 ‘C 스포츠 센터’ 의 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6세) 는 위 스포츠 센터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I 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15:50 경 위 ‘ 스크린 I’에 들어와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J, K에게 “ 회원이 아닌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스포츠 센터에 출입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다른 손님인 L에게 “ 당신과 나는 서로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니 나가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 K, M, L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포츠 센터의 산하 프로그램 중 하나 인 D의 스크린 I 운영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지

D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과 D는 피고인의 피고용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골프 레슨을 진행하고 스크린 I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영업의 주체로서 피고 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