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343(2016.1.20)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25(2014.03.03)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인지, 교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문서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교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으므로,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2016.09.21)

원고, 항소인

OOO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20.선고 2014구단32343 판결

변론종결

2016.08.17.

판결선고

2016.09.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 박0동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83,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원고 박0주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6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