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4. 7. 11.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2014. 7. 중순경 차량을 타인에게 400만 원에 판매하였으면서도 이 사실을 피해 회사 측에는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차량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열쇠는 넘겨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