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0514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48,992원 및 그 중 52,766,590원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2005.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48,992원 및 그 중 52,766,590원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2005. 2.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