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